[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5 photo@newspim.com

아울러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월 말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세부 항목을 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와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며 "청주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내일은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 폭염에 또 비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리 공무원들의 본질적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장동언 기상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이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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