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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 이진숙 16일 청문회…"김건희 논문 표절보다 사안 커" vs "중복 게재 아냐"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5:29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5:29

한국건축·색채학회 '옹호', 한국조명설비학회 '침묵'
"연구참여 학생 피해 우려…학회 전수 조사 필요"
논문 150편 전수 검증 결과 표절률 최대 56%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을 두고 교수들과 진보 교육 단체 등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원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교육부 인사를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5일 정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는 16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26쪽 분량의 '인사 청문회 참고 자료'를 국회에 지난 7일 제출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적 해명이 담긴 첫 문서가 공개됐지만 교육계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진보 교육계마저 "이재명 정부, 이진숙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15 gdlee@newspim.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에 대해 "대학 행정 경험과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관심과 의지를 보였을지 모르나,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부족하다"며 "입시 경쟁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국가 책임 유·보 통합, 고교 학점제 운영, 교육 과정 개편,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보여준 바 없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의 지명 당일인 지난달 29일 낸 논평에서도 "초·중등 교육의 문제를 깊은 이해와 실천적인 해법을 찾은 경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평가를 드러냈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 후보자가 중학생이던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을 보낸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 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오랜 시절 몸담았던 고등 교육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을 검증해 석사 학위 박탈을 이끌었던 전국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 '범학계 국민검증단'(이하 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 150편을 검증한 결과 16편이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정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의 표절률은 최소 4%에서 최대 56%에 달했다.

검증단은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장이 클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 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학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보다 사안 커" vs "중복 게재 아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건축학회와 한국색채학회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한건축학회는 "본 학회 논문집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전문 심사자 풀(pool)을 바탕으로, 각 논문에 가장 적합한 심사자를 선정해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이 교수의 해당 논문들 역시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거쳐 게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색채학회 역시 "학회 연구 윤리위원회와 논문 편집 위원회는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 후보자의 학술 논문 두 편의 중복 게재 여부를 검토한 결과 중복 게재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또 다른 표절 의심 논문이 실린 한국조명설비학회에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잇따라 터지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중부대 교수)은 "학회들의 입장문을 보면 논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위가 취소돼야 하는 상황으로 교수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 이 후보가 사퇴하지 않을 시 제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학회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낸 학회에서 이 후보자가 임원 등으로 활동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 학회들에서 나온 다른 논문들 중 이 후보자와 같이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채 쓴 사례가 없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 중인 이 후보자는 둘째 딸의 불법 조기 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차녀가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직후 부모 동반 없이 미국으로 유학한 사실을 인정하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학생 자녀의 유학을 허용하려면 부모가 모두 해외에 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 부부는 모두 국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현행 법령은 2012년 개정돼 부모 중 1인 동반 시 유학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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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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