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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시한 D-14...美 '느긋' vs 日 '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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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섭 진전 모색" vs 美 "서두를 것 없다"
관세 협상, 온도차 여전..."日, 새로운 제안 필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 저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방일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19일 열리는 '미국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는 미일 간 핵심 현안인 관세 협상의 미국 측 책임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교섭 진전 모색" vs 美 "서두를 것 없다"

일본 정부는 베선트 장관의 방일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교섭을 진전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발동한다고 통보했다. 일본으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베선트 장관의 대응 창구로 지정해, 가능한 한 교섭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미국 측은 이번 방일 일정에서 공식적인 관세 교섭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임을 사전에 일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 역시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제약이 있는 시기"라고 말해, 선거 전 협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16일 "일본은 이미 통보된 세율에 따르게 될 것"이라며 협상 타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협의는 열려 있지만, 이미 통보된 세율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새로운 제안 필요"

미일 간 관세 협상은 지금까지 7차례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은 연간 약 690억달러(약 96조원)에 달하는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조선 분야 등에서의 양자 협력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관세에서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줄곧 자동차 관세 철폐를 요구해왔고, 이 간극이 교섭 교착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유라시아 그룹의 데이비드 보링 애널리스트는 "미국은 초기에는 일본을 협상 우선순위로 뒀지만 지금은 수십 개 교섭 상대국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며, "일본이 지금까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협상이 전진하기 어렵다.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8월 1일 관세 발동까지 남은 2주 동안 막판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치 일정과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미국이 수용할만한 양보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결국 협상의 주도권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 미국에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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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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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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