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은 최근 인사청문회 기간 야당의 후보자 의혹 제기를 '흠집내기'라고 비판하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 인사청문 인사를 일부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결국 여당에 유리한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인청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올라왔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역량 검증은 공개로 이원화해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번 청문회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도덕성과 역량 부문을 구분해 이원화하는 방안은 여당에 유리한 법안이다. 과거 국민의힘 여당일 때도 이같은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집권 여부에 따라 여야 간 입장이 뒤바뀌는 셈이다. 여당의 인청법 개정안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여당에 유리한 법안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최근 강선우(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태 등을 봐도 도덕성 검증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도 확대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여당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청법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청문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국민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주요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같은 공약 사항인 '경호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제외됐다. 복수의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 과정에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결국 측근인 경호처장은 빼겠다는 것이고, 비상계엄을 겪었는데도 군통수권자이자 인사권자가 되자 태세전환해서 참모총장도 검증 없이 기존방식으로 임명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에 '갑질왕 강선우 OUT' 피켓이 붙어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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