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지자체 예비비 적극 활용 안내

기사입력 : 2025년07월21일 10:47

최종수정 : 2025년07월21일 10: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 차량 자동차세 및 재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방세·도시가스 등 감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차량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피해지역 주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빠짐없이 받도록 임시주거시설을 직접 찾아 쿠폰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육군 31보병사단 장병들이 20일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일대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와 주택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육군] ​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 과정에는 수의계약,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임시거소로 활용하는 공유재산은 일시 무상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세제의 경우 호우로 피해를 입거나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다.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얻으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 가능하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체납자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해도 된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이 주민센터를 찾기보다 온라인 신청이나 임시주거시설에서 신청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면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 등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 대상 1년 이내 대출 만기 연장, 6개월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