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미 관세협상] 美, 韓 1년치 예산 넘는 755조 투자 요구…돌파구는?

기사입력 : 2025년07월25일 15:36

최종수정 : 2025년07월25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 관세협상 불발…김정관·여한구 '고군분투'
정부 전방위 접근에도 통상협상 교착 상태 평가
李 대통령, 재계 총수와 1대 1 면담…방안 고심
쌀·소고기 협상 대상 제외했던 정부 고심 깊어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시한을 약 일주일 앞두고 정부가 무역협상 타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분석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5500억달러(약 755조원)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투자 금액은 한국의 1년치 예산(약 673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협상 진행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Fed) 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위 실장은 방미 도중 카운터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로 면담이 불발되면서 유선상 협의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4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방안' 등 관세 협상 타결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난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접근에도 통상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한국 경제계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를 코앞에 두고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향후 협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돈을 내고 관세를 낮췄다"며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은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협상단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13 [사진=대통령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재계 총수를 1대 1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22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23일 최태원 SK 회장과 각각 만났다.

일본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지난 3월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자동차, 부품·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달러(약 30조85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이미 미국 투자 계획을 세운바 있다. 정부가 재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현실적으로 도울 수 없다

쌀·소고기 수입 확대 등 민감한 사항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를 통해 "호주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통상대책회의를 연다.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릴 통상대책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 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