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전체적인 대책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출규제로 재건축의 활로가 막혔는데 재초환 폐지가 맞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윤덕 후보자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의가 여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에 대해서 대출받지도 못하고 이주비 대출도 못 받으면서 재건축의 활로가 막혀버렸다"면서 "재초환과 같은 이중과세 성격으로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 같은걸 조정한다면 여러가지 형태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고정화된 몇가지 대책보다 전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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