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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상호관세 발효 목전…정부·기업 '원팀' 막판 총력전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0:52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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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김정관·여한구,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
관세 발효일 전날 베센트 재무장관과 협상 예정
삼성·한화도 반도체·조선 대미 협력 강화 관측
"美, 중국과 유화국면…동맹국에 전리품 챙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한국이 제안한 대규모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의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는 강한 요구는 거듭되는 상황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3시(현지시각)부터 약 2시간 동안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동석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일(현지시각 8월 1일)이 다가오자 그간 산업통상 분야로 집중된 미국 정부와의 고위급 대화를 경제 및 외교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 상호관세 발효 이틀 앞두고 정부·기업 총출동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각)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나기 위해 전날 출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7.30 photo@newspim.com

다만 한국이 준비한 '1000억달러+α(알파)' 규모 투자계획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타결에는 난관이 예상됐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한미 협상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여러 차례 진행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워싱턴 D.C.로 출국해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과 스코틀랜드 등에서 세 차례 만났다. 

대미 투자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 대기업 총수들도 워싱턴 D.C.로 집결하면서 미국과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25일 러트닉 장관 뉴욕 자택에서 열린 한미 간 협상에서 김정관 장관은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제안, 러트닉 장관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전자가 22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급등 중인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주가를 확인하고 있다. 2025.07.28 yooksa@newspim.com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건너가 미국 측 주요 인사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선 협력은 한국 정부의 주요 협상 카드로 급부상했다. 한화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 필리조선소를 인수·운영 중이다. 한화그룹은 한미 협상 지원을 위해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대미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날 워싱턴 D.C.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협력이 한국의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재용 회장과 화상 통화를 했고, 삼성전자와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다.

◆ 트럼프, '관세전쟁' 중국에 유화책…동맹국엔 몰아붙여

앞서 미국과 중국은 29일(현지시각) 관세전쟁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국 정상의 승인 절차만 남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잘 됐다"고 밝혔다. 또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연내 회동을 전망했다.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협상을 열고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관세유예조치를 90일 동안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카스터하우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다. 2025.06.11. ihjang67@newspim.com

미중 간 유화적 분위기는 미국이 보인 일본과 한국 등 기존 동맹국에 양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 상반된다. 최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다음 달 4일 미국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 중남미 3국을 순방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 의견을 접하고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정부는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으나, 불허 결정 보도가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나온 만큼 미국이 무역 협상이나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미중 대면 정상회담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에도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했는데, 이로 인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협상 시한을 석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과) 유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동맹국 대상으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이나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전리품을 얻어내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한미 협상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추후 협상을 이어가더라도 큰 틀에서의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의 목표를 두고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15%보다 더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FTA 체결국이고, 한미 FTA 원상복구를 원하는 입장이다"라며 "미국에 있어 EU와 일본에 이어 한국은 굉장한 무역 교역 대상국이다. 미국도 타결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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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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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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