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권 교체마다 이어지는 검찰 인사의 편향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년간 친정부·비정부 구분해 단행되는 인사로 일부 검사가 피해를 봤으며, 검찰 이탈 또한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정권 따라 검찰 인사가 흔들릴 경우 앞으로도 검찰 이탈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서는 검사 영입에 열을 올리던 주요 로펌과 기업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관 출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시대가 오면서, 떠밀리다시피 검찰을 떠나게 된 검사들의 '개업 열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찍히면 끝"…정권 내내 이어지는 인사 낙인

최근 몇 년간 검찰 인사는 정치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 모두 '편 가르기'식 인사가 단행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검사에게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져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다.

이같은 인사의 공통된 문제는 이들이 정부가 유지되는 내내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거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인연이 있던 검사가, 윤석열정부에선 반대로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된 검사가 한직으로 내몰렸다.

문재인정부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정부에선 최근 서울고검장으로 취임한 구자현 고검장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 정부가 기수에서 손에 꼽히는 실력 있는 검사를 중용하기도 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를 철저하게 배제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재명정부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려다 보니 기수에서 성적이 좋은 검사 대신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조용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먼저 승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각 기수에서 특수·기획 등 소위 '코스'를 밟아온 검사들이 자연스럽게 중용된 경우가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이 전 정부의 혜택을 받은 것처럼 낙인찍혀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은 한번 승진이 누락됐거나 한직으로 밀렸다고 해서 검찰을 떠나지 않고, 조직에서 내 미래가 있는가를 우선 보게 된다"며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 번 찍힌 낙인은 정부 내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의 기조나 규모에 따라 추가 이탈의 폭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갈 곳 잃은 옛 에이스들…선제적 퇴로 모색도 쉽지 않아

검찰을 떠난 검사의 '제2의 인생 설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아 검사에 대한 선호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탓이다.

과거 전관예우가 강했던 시절에는 고위직 출신 검사나 기수 에이스를 '모셔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검사 출신의 위상이 높았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로펌에선 검찰 대신 경찰 출신 변호사 선호도가 높아졌고, 검사장 출신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 취업 제한도 있어 대형 로펌 직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 출신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최근 검사들이 로펌에 '역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존 로펌에 있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 동료 검사를 로펌으로 영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역으로 현직 검사들이 선후배, 동기 변호사를 통해 로펌 분위기나 대우·역할 등을 파악하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으로 넘어가는 검사도 이전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전 정부에서 중용된 이력이 영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수년간 사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법무팀이 보강됐고, 법적 대응을 할 노하우도 충분히 쌓였다'며 "다른 기업들도 결원이 생기는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검사 출신을 영입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검사 개인의 능력이나 평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제 기업의 검사 영입은 정무적 판단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 등 문제로 검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거나 현 정부에서 인사가 배제된 검사를 영입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대형 로펌의 분위기가 거의 비슷해 더 이상 과거처럼 검사를 향한 공격적인 영입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긴 어렵다"며 "결국 많은 검사가 로펌·기업에 영입되는 것보다는 개업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