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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에 김여사 소환 앞둬...尹부부 향한 '3대 특검'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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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구속기소 후 이상민도 신병확보…한덕수 소환조사 임박
김건희 특검, 尹 조사 강행 예고…6일엔 김 여사 소환조사 예정
채해병 특검, 尹 대신 관련자 조사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이 됐다. 특검끼리 '경주'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3대 특검 모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하는 반면 채해병 특검은 관련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 중 김건희·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동시에 출범한 3대 특검은 동일한 수사 준비기간을 가졌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흡수한 내란 특검은 이들보다 이른 시점에 수사를 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내란 특검, 尹 기소 후 '평양 무인기·국무회의' 등으로 수사 확대

수사 초기 3대 특검의 선봉장 역할을 한 곳은 단연 내란 특검이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남다른 존재감을 알렸다. 내란 특검은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려던 내란 특검의 계획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완강히 불응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내란 특검은 군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현직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등 내란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각종 의혹 전방위 수사…'핵심 관계자' 신병 확보도 성공

윤 전 대통령을 노리고 또 다른 특검은 바로 김건희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사건', '통일교 청탁 사건', '공천개입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그러자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를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를 강제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소환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조사 내용에 따라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채해병 특검, 'VIP 격노설' 상황 구성에 총력…법조계 "구체적 진술 확보 중요"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신중한 모습이다. 채해병 특검은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31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군 체계상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것만 가지고선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화만 냈고 하급자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겐 어떤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하급자들에게 어떻게 '결론을 바꾸라'는 것으로 해석 또는 전달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보다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도 확보해 VIP 격노부터 '수사기록 회수'까지의 수·발신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외압뿐만 아니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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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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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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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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