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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에 김여사 소환 앞둬...尹부부 향한 '3대 특검'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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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구속기소 후 이상민도 신병확보…한덕수 소환조사 임박
김건희 특검, 尹 조사 강행 예고…6일엔 김 여사 소환조사 예정
채해병 특검, 尹 대신 관련자 조사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이 됐다. 특검끼리 '경주'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3대 특검 모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하는 반면 채해병 특검은 관련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 중 김건희·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동시에 출범한 3대 특검은 동일한 수사 준비기간을 가졌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흡수한 내란 특검은 이들보다 이른 시점에 수사를 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내란 특검, 尹 기소 후 '평양 무인기·국무회의' 등으로 수사 확대

수사 초기 3대 특검의 선봉장 역할을 한 곳은 단연 내란 특검이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남다른 존재감을 알렸다. 내란 특검은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려던 내란 특검의 계획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완강히 불응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내란 특검은 군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현직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등 내란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각종 의혹 전방위 수사…'핵심 관계자' 신병 확보도 성공

윤 전 대통령을 노리고 또 다른 특검은 바로 김건희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사건', '통일교 청탁 사건', '공천개입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그러자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를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를 강제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소환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조사 내용에 따라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채해병 특검, 'VIP 격노설' 상황 구성에 총력…법조계 "구체적 진술 확보 중요"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신중한 모습이다. 채해병 특검은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31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군 체계상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것만 가지고선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화만 냈고 하급자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겐 어떤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하급자들에게 어떻게 '결론을 바꾸라'는 것으로 해석 또는 전달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보다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도 확보해 VIP 격노부터 '수사기록 회수'까지의 수·발신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외압뿐만 아니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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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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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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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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