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 문제를 진단하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과 한국주택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한다.

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하락하고 공급 부족이 누적되는 가운데, 신규 주택 착공도 2년 넘게 20만가구 머물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값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기 전에,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국민 삶의 기반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공급부족은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므로 주택시장 불균형은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고 부연했다.

축사를 담당한 남영우 한국주택학회 회장(나사렛대 교수)는 한국 주택공급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회장은 "한국은 주택 재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1980년대 이후 성장기를 거치면서 연평균 50만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과를 오리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와 지방의 미분양 증가, 청약통장 가입자의 감소 등 주택공급을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아 주택 공급 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다소 안정됐지만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려면 결국은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그 전에 시장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확실히 분석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최대한 좋은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자 집값은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이번 대책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더 강력한 대책에 대한 경계심리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보면 금리 상승이나 경기 침체 또는 확실한 공급 확대정책 없이는 그 효과가 3~6개월에 지나지 않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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