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관악구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이에 따른 주거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추모행동)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가 발생했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침수 신고가 접수됐지만, 급격하게 흘러든 물에 일가족 모두 고립돼 구조되지 못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주택을 없애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추모행동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지난 3년간의 반지하주택 매입 호수는 790여 호에 불과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3%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 임대와 같은 민간 전월세 주택의 전대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중 여전히 3분의 1 이상은 최소한의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기후 위기 시대 주거정책 전반이 기후정의에 기반해야 하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하는 주거정책은 토건 개발만 부추긴다"며 "3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개악된 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돼 멀쩡한 건물도 이윤을 위해 부수고 짓게 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하고 기후 위기와 주거 불평등만 키우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부담은 고스란히 기후 재난의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상위 10대 기업이 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데도 실질적 규제는 부재하다"라고 했다.
또 "정부의 기후 위기 적응 정책에서 기후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없다"며 "새 정부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정책과 주거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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