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이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며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며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란다"며 "지방공무원들, 또는 중앙공무원도 상관없지만 공무원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또 현실화된 것 같다"며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 지 20여 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상황 전까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직업도 없었다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 이런 문제 대해서 만큼은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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