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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청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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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등 사업서 공사대급 미지급...경영위기로 지불 여력 없어
한국도로공사 등 기존 발주 사업 계약해지...향후 사업 추진 어려울 전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삼부토건이 건설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 경영난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이 발생하고 기업 신뢰 저하로 기존 발주 사업의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부토건의 경영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평가한다.

삼부토건 재무지표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호남고속철도 등 사업장서 공사대금 미지급...완전 자본잠식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부터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제 7공구 노반신설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3곳에 공사대금을 지급 중이다. 이 업체들은 해당 공사를 2020년 수주한 삼부토건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곳들이다. 발주처와 원청의 도급계약 체결 후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 3월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하도급대금 지불이 어려워져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제 7공구 노반신설 공사의 공사대금을 가압류하면서 공단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취소되면서 지난 7월부터 공단에서 대금을 지불 중"이라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일부 구간 공사가 중지됐다"며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앞서 삼부토건은 타 사업장에서도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원자재값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된 2022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삼부토건은 그간 내수 위주의 포트폴리오와는 결이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급부상하며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주요 경영진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국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고 시장에서 기업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되며 투자 유치와 신규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도 적자가 이어졌다. 수익 급감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 감당이 어려워 외부 차입을 늘리면서 부채비율은 2022년 161%→2023년 403%→2024년 3817%로 급등했다. 통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이 재무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됨을 고려하면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내부 직원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비롯한 협력·외주업체 대금 지급은 더욱 미뤄졌다. 협력·외주업체들이 삼부토건 보유 재산 가압류에 나서면서 현재 우리은행·기업은행 예금 등이 가압류된 상태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삼부토건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이다.

삼부토건 수주물량 잇따른 계약 취소...존폐 위기 내몰려

삼부토건 참여 사업의 리스크가 커지자 삼부토건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발주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국도로공사는 삼부토건이 참여하던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 3공구' 사업에 대한 시공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타 업체들과의 협의 후 결정된 사안"이라며 "시공사 추가 선정 없이 기존 업체들로 차질 없이 공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봉화댐 건설공사' ▲토평지역주택조합 '서귀포시 토평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봄내산업개발·선진디앤씨 '춘천시 온의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성우건업 '경주시 외동읍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사업의 계약이 취소됐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 사업 참여 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삼부토건이 진행 중인 사업은 ▲국가철도공단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T/K)' ▲국가철도공단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한국도로공사 '행복도시 연결도로(회덕IC신설) 건설공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확장공사(1차)' 등이다. 이전부터 관급 사업에 집중하던 기업인 만큼 공공공사가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 건설하도급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수급인이 파산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발주처가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부토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발주처 직불금액에 대해 발주처가 추후 원청에 청구하더라도 원청의 경영 상황에 따라 회수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주처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삼부토건이 건설사로서의 생명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인마을 재개발 사업 대거 미분양 사태로 2015년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이번이 두번째 회생 절차인 만큼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삼부토건에 대한 당국의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며 이기훈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하는 등 주요 경영진이 부재한 상황이다. 삼부토건 내부에서의 동요뿐 아니라 발주처와 협력업체가 정치적·사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삼부토건과의 사업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담당자가 모두 퇴사해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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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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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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