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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가능성…野 "독립운동했나"·與 "내란 종식 상징"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11:54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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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악의 정치 사면…대선 도운 보은 사면"
개혁신당 " 조 전 대표 입시비리는 공정이 무너졌던 사건"
민주·조국혁신당 "조 전 대표는 희생자…원상복귀시켜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신정인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국이 독립운동했냐"며 크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치 검찰 희생자를 원상복귀시킨다는 점에서 '내란 종식' 의미가 있다고 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 전 대표를 사면하려고 한다"며 "최악의 정치 사면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나"라고 꼬집으며 "하등 이유가 없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서둘러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보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공정과 정의라는 사회 가치를 무너뜨린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관련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복역 중인 범죄자"라며 "공정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박탈감과 상처를 준 조 전 장관 부부나 최강욱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올라간 것 자체가 국민 우롱 처사"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시 비리 끝판 조국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냐"며 "공범들까지 사면하겠다는 태도에 분노가 커지고 있고 조국 일가 복권을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재명 정권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첫 사면을 앞두고 조국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이 분노하고 공정이 무너졌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조국 사면은 검찰 피해 희생자를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내란을 종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치적 경중 문제와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것은 틀림없고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검찰 독재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된 분들은 조국 대표뿐 아니라 많지 않냐"며 "빠르게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게 내란 청산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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