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하면서 사면 추진 동력은 한층 강해진 상태다. 그러나 정치적 득실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된 12일까지 이 대통령의 고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01 photo@newspim.com

◆여권 결집 vs 중도·보수 반발

조국 전 대표 사면은 여권 내부 결속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 모두 검찰 수사에 희생됐다는 인식이 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진보 지지층 사이에 공유돼 있어, 사면 시 '정치수사 피해자'라는 공감대에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과 진보 진영 원로들이 요청한 사면을 수용함으로써 전·현직 핵심 인사 간 연대 이미지를 강화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다.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정치인 사면은 양 진영의 대립을 누그러뜨리는 상징적 조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면은 형평성과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향후 정치 지형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여권 내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면 불발 시 중도흡수…진보층은 실망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이 대통령은 '원칙과 공정'을 중시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일부 흡수하며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여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여권 내부에서는 분열 조짐이 일 수 있다. 조국 사면을 기대해온 지지층과 문 전 대통령 측의 실망감은 무시하기 어렵다. 친문계 원로와의 관계가 서서히 거리를 두는 양상으로 흐를 경우, 향후 정책 협력이나 정치적 연대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권 결집력은 떨어지고 통합 메시지도 힘을 잃게 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기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mironj19@newspim.com

◆정치권 '사면 가능성 높다'...대통령실 "결과 모른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요청이 강하고, 조 전 대표가 이미 심사 명단에 포함된 만큼 '사면 수순'이라는 것이다. 다만 보수층 반발과 여론 악화를 우려해, 보수 진영이 요구하는 인사도 함께 포함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형평성 논란을 줄이면서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면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요청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거론됐다.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된 12일까지 이 대통령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면 여부는 곧바로 여야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동력에 직결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의 결단이 향후 정권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이 있기까지 대통령실도 최종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과정을 통해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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