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포스코이앤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부실시공, 안전수칙 위반 등 불법적 요소가 적발되면 업체 소재 관할기관에 과태료,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건설현장 실태조사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시내 건설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불법 하도급 관련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통보한 의심 현장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하도급 관련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불법 업체는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강력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점검과 별개로 매년 서울시 차원에서 대규모 현장 점검을 일부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계약이 이뤄질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력화시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위험 작업에 내몰릴 수 있다. 또 불법 하도급업체 노동자는 안전조치가 취약한 상태에서 고위험 노동을 하기 때문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크다.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5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부처들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상태다.

◆ 25개구 전지역 자체조사보다 국토부 요청 현장 주요대상

다만 서울시가 정밀한 실태점검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사를 담당할 인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하도급 점검 영역이 전문성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가 점검에 투입 가능한 인력이 팀장 1명과 팀원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공사장 품질점검 매뉴얼 마련 등 타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불법 하도급 점검에만 집중하기 어렵다. 점검에는 하도급 관련 지식을 갖춘 인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급하게 충원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기간에는 자체적으로 추가 점검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국토부 요청 현장의 조사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정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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