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를 한미정상회담 이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 [사진=블룸버그]

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한다고 밝혔다.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한 것이다.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다. 국토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도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처리기간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둘러싸고 구글의 검토 기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 반출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결론을 미리 내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정부의 요구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내 서버를 설치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해서다.

정부는 구글의 ▲지도 내 보안시설 블러(가림)·위장·저해상도 처리 ▲ 좌표 삭제 ▲한국 서버 설치의 3가지 요구를 수용한다면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는 것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국토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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