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내란재판 4연속 불출석...법원, 尹 없이 '궐석재판' 진행키로

기사입력 : 2025년08월11일 10:52

최종수정 : 2025년08월11일 10: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소법 따라 궐석재판 진행..."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자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자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한 뒤, 11차·12차 공판에도 연달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2차 공판 이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구인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시 사고의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인치하기 곤란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소법 제277조의 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형소법 제277조의 2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불출석해서 얻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