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 경찰기마대부지·목동출입국사무소 등 1만5천가구 추가 발굴키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전자상가 인근 용산 유수지와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수도권 역세권 유휴 부지에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유 유휴부지내 공공주택개발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를 비롯해 종로 복합청사·천안세관·대방군관사 등이 복합개발 후보지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에 8000가구, 지방에 1만2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키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400가구) ▲광명세무서(200가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가구) 등이 우선 공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주택 1만5000가구는 도심과 역세권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로 개발 가능한 부지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을 캠코·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방공사까지 확대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임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도 개선해 탄약고 등 지역에서 기피하는 노후시설은 압축 재배치하고, 남는 부지는 주택공급과 지역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