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노후 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 등 군 공항을 신속하게 이전하고,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에 국유지 장기임대를 지원한다.

◆ 공공주택 '3.5만호+α' 공급…공동개발방식 도입도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대규모 유휴 국유지와 노후 청·관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약 3만5000호를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등 오는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조기 공급한다.

또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약 1만5000호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 등의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위해 '다수 관리주체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탁개발기관 범위에 지방공사인 SH, GH 등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와 해군복지단, 해군재경대대, 해군호텔 부지의 통합개발이 가능하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단계에서도 위탁개발의 자율성 강화 등을 추진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효율화 할 수 있다.

◆ 광주 군 공항 신속 이전…美 반환 공여구역 개발 추진

정부는 국유재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밑그림을 그렸다.

광주 등 군 공항의 성공적 이전이 그 과제다. 군 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정확한 기부·양여 재산 가치산정과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적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군기지 재배치 완료 후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지원을 위해 국유지 장기임대를 지원하고, 국유지 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발대상 국유지 확대, 대부 기간 현실화, 대부료 탄력 적용, 개발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참여활성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필수시설이지만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이전을 위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군사시설 외 교정시설 등도 지자체와 협력해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또 금융비용 등 기부 재산 가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반시설정비 등 양여재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규모 확대를 반영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지원 사용료는 2.5%에서 1.0%로,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 사용료도 2.5%에서 1.0%로 감면된다.

정부는 전략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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