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政府公布执政五年国政课题修宪证券市场AI等在列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5:53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5:53

纽斯频通讯社世宗8月13日电韩国国政企划委员会13日在青瓦台迎宾馆举行记者会，公布李在明政府的五年国政课题。其中，将修宪和李在明在竞选总统时强调的对检察机关等权力机构改革放在首位，同时还通过设立规模达100万亿韩元的"国民增长基金"培养人工智能（AI）等未来战略产业。

图为30日，韩国总统李在明在首尔青瓦台迎宾馆举行就任30天记者会。【图片=总统办公室提供】

国政企划委员会当天公布的《五年国政运营规划》由国家愿景、三大国政原则、五大国政目标、123项国政课题、财政支持规划以及立法推进计划组成。

具体来看，三大国政原则为化解冲突与分裂，凝聚国民的"倾听与融合"、消除不公与特权的"公正与信赖"以及改变国民生活为目标的"务实与成果"。

五大国政目标分别为团结国民的政治、引领世界的创新经济、全民共享的均衡发展、基础牢固的社会以及以国家利益为首的外交与安保。

国政企划委员会将修宪列为首要国政课题，并将权力机构改革置于优先位置。在政治与行政领域课题中提出，为实现体现"国民主权宪法精神"的新宪政体系，将推动修宪；改革检察、警察等权力机构的权力过于集中问题；防止军队介入政治，将其转型为守护国民主权的机构。

政治与行政领域的其他课题还包括改善公共广播电视治理结构、查明历史真相与恢复受害者及遗属名誉、重建国家报勋补偿体系等。

在创新经济方面，重点培育AI、生物等未来新兴产业，提出通过构建自主生态体系和获取顶尖人才实现"基于AI的真正增长"。具体措施包括完善个人信息保护，积极开放公共数据，建设全球一流AI政府；增加研发预算，力争挺入世界五大科技强国行列；实现国家核心新兴产业"零管制"，引入"大型监管沙盒特区"等。

政府还将组建100万亿韩元国民增长基金，加强对未来战略产业的投资，计划通过"一次性出局制"打击资本市场不公交易。提出通过快速建设"能源快车道"实现产业领域的完全可再生能源目标。

在均衡增长部分，政府提出将国税与地方税比例改至7比3，以扩充地方财政。

在外交安保部分，韩国将以国家利益为中心的务实外交方针为基调，提出深化韩美同盟、主导多边协商机制并实现外交多元化。

国政企划委员会还将让韩国有价证券市场（KOSPI）进入"5000点时代"、位列全球三大AI强国行列等定为实现李在明政府国政哲学的12项重点战略课题。

本次发布的国政课题还包括构建关爱国民生活的基础社会、积极应对人口危机、跻身全球五大文化强国、打造引领国家经济增长的人才强国等。

另外，主要国政课题执行所需预算约为210万亿韩元，新制定或修改951项法律法规。国政企划委员会将转型为国家未来战略委员会，以监督国政课题的执行情况。（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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