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K컬처 시장 300조원,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방한관광 3천만명 달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도 포함됐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해당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운영 새 지향점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 정책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37개 국정과제에 주로 포함됐으며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위한 전략으로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는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방한관광 3천만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 과제로 산업 성장 기반(정책금융 10조원, 세제지원, 공연형 아레나 등) 확충,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 장르 전략적 지원, K아트(문학·뮤지컬·미술)·한국어·전통문화 등 K컬처 지평 확대, K컬처 연관산업(푸드·뷰티·관광) 동반 수출 확대, K관광콘텐츠 육성 및 외래 관광객 방문 환경 집중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K컬처의 근간인 문화예술 창작 역량·향유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기존 63%에서 70%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을 60.7%에서 65%로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창작 공간·예술인 복지 등 자유로운 창작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꿈의 예술단' 등 아동·청소년 등 문화예술·인문 역량을 개발하고 국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스포츠 기반 확충(통합문화이용권, 세대 맞춤형 스포츠활동지원 등), 문화강국위원회 설치와 문화재정 확대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 분야의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에도 각 지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추진 과제들이 포함됐다.
서울 지역은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상암·도봉)한다. 부산에서는 e스포츠 산업을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갈 'e스포츠 진흥재단', 'e스포츠 메모리움(박물관)'의 설립을 지원하고 대구에서는글로벌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나선다.
인천의 인천공항경제권(청라·영종)은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원, 부평 캠프마켓 주민 친화형 공원 조성으로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광주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3.0 시대'를 위해 문화중심도시 고도화와 함께 K문화컨텐츠 허브를 조성한단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문화·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지원을, 경기 고양, 판교, 부천, 안산, 의정부, 파주 등에는 출판, 웹툰 게임, 영상, 음악 등 K콘텐츠 핵심 산업기반 강화에 나선다.
강원 지역에선 호수·해양·레저·산림휴양·국제관광트구 등으로 미래형 관광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평창·강릉 등 K팝과 스포츠·자연 융합형 체혐 관광지를 조성하고 동해안과 강원 등에 복합 해양레저와 산림휴양, 의료·힐링 관광을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특구를 육성한다.
충북 지역에서는 충북 내륙 휴양 관광벨트 완성을 위해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충주호와 단양 8경 호반을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 속리산, 민주지산 등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한다.
충남에서는 백제 고도, 금강권역 명소화로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생타 관광도시를 만들겠단 계획이다. 전북 지역은 2036 전국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K컬처 메카 육성과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로 전북의 미래를 준비한다.
경북 지역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으로 지역 문화격차 해소에 나선다. 끝으로 제주 지역은 4·3의 명예회복과 세계회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