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15일 광복절 경축식 직후 발표된 조국·정경심 부부 등 입시비리 사범 특별사면을 강력 비판하며 정부에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복절은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범죄 혐의를 뒤집어쓴 정치인의 부활 무대로 변질시켰다"며 "자정에 발표된 이번 특별사면은 교육 정의와 사법 정의를 동시에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그는 특히 "2018년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의 교무부장은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조국·정경심 부부는 광복절 사면으로 조기 석방됐다"며 "같은 범죄임에도 처벌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면 국민은 '유권사면, 무권만기'라는 냉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입시비리를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며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이번 사면은 이를 정치적 거래와 방탄의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모욕하고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정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로 사면 발표 직후 전국 곳곳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수험생들은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없다, 누군가는 돈과 권력으로 기회를 산다"고 허탈감을 드러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정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가르치나, 이번 사면은 교육의 배신"이라고 분노했다. 교육계 관계자들도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 사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까 두렵다"고 우려했으며, 청년층은 "세대 간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범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조국·정경심 부부의 범죄는 성실히 준비한 수험생들의 기회를 빼앗고 교육 정의의 근간을 허문 중대 범죄"라며 "광복절이라는 상징적 날에 이들을 사면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입시비리 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을 중단하고, 사면 결정 과정 전면 공개와 투명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교육·사법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국민은 오늘의 분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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