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8조→2024년 28조…10조↑
확장재정 기조 강조한 이재명 정부
2차례 추경, 재정 부담에 영향 줄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채 이자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입장을 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발행량은 224조1000억원으로 3년 만에 24조7000억원(12.39%)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9조6000억원(51.61%)이 늘어난 수치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채 발행량은 등락을 거듭해 왔지만, 이자비용은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국채 이자비용은 9조60000억원 늘었다.
국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나랏빚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는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대한 이자로만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국채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지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대비 지난해 국채발행 비율은 12.39%에 불과하지만, 이자비용은 6조6000억원(30.56%) 늘어난 28조2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발행한 국채 물량의 만기가 도래하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기가 끝나는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 수준이다. 50조원대로 떨어지는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점도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100조원의 차환 물량이 채권 시장에 쏟아질 경우 이자 가격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일시 차입한 자금은 누적 기준으로 113조 9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 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보험사 등의 강한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라며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 확대와 무관하며,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