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시행사 취소로 회수한 계약금 등 2351억 지역환원 요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사전청약(사청)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GTX운정중앙역 인근 잔디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사청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회수한 시행사 계약금 등의 사회 환원을 촉구했다.
18일 비대위는 사전청약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에 따라 야기된 내 집 마련의 기회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지금까지 달려왔다면서 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자와 파주시민의 요구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 최동혁 위원장은 "현재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1~6블럭 단지 위주로 비대위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라서 이젠 주복을 품은 물향기마을을 포함해 운정 3지구 및 운정신도시 주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전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운정3지구 GTX운정중앙역 역세권 특별개발계획 경쟁입찰을 통한 땅장사로 주상복합아파트(주복)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 및 해약되면서 계약금 1181억 원을 회수했고, GTX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 상업부지도 해지되면서 880억 원이 회수 예정이며 일대 업무복합용지를 포함한 추가 이익까지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업무용지를 포함해 총 2351억 원이 피해자와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환원없이 사라질 위기"라며 "따라서 이 자금을 운정중앙역 역세권개발과(특별계획구역) 운정3지구 개발(지하공공보행통로, 공원,도서관, 공공시설 등에 실제로 기부채납 및 환원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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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통을 진행하는 자리에 비대위 서명과 운정중앙역세권 개발 의지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며 "비대위 활동은 현안 해결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운정신도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에 LH가 독식할 수도 있는 2351억 원을 지역 개발과 발전에 실제로 환원될수 있도록 운정신도시 지역 주민 전체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일임에도 많은 사청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투기꾼 LH 개혁하라", "사청자들의 피눈물로 취득한 2351억 보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GTX운정중앙역 일대를 돌면서 파주시와 LH를 비롯해 정부에 대해 사청자와 특별계획구역 개발 무산위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비대위 성명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자와 파주시민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1. LH의 무책임과 땅장사 구조
2021~2022년 초저금리와 부동산 폭등기 속에서 LH는 운정중앙역 GTX-A 인근 11개 필지를, 최고가 경쟁 입찰로 매각해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인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착공은커녕 잡초와 먼지만 무성합니다.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중복청약조차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LH는 이들을 볼모로 삼아 계약을 밀어붙였고, 사업이 취소되자 계약 해지금 2,351억 원을 챙겼습니다. LH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부지를 재매각해 또다시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의 책무가 아니라 '땅장사'와 '계약금 장사'에 불과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전청약자와 파주운정주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2. 피해자의 현실과 행정 실패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들은 본청약조차 하지 못한 채 3년 넘게 기다림 속에 생활비와 전세 비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행사는 사업 취소 이후에도 당첨자에게 취소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LH, 시행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자신의 청약이 이미 사라진 사실조차 모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3. 우리의 강력한 요구사항
(1) 2,351억 원 계약금 전액을 파주시민을 위한 기부채납으로 환원하라.
- GTX-A 운정중앙역과 운정3지구를 연결하는 지하 공공보행통로 건설하라
- 파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확충하라
(2)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라.
(3) 운정3지구를 LH 개혁의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라.
- SOC 연계 부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LH가 직접 시행하라.
- 주거복지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라.
4. 대통령께 드리는 제안
이재명 대통령님,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LH가 사전청약자 등 주민들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는 현실이 LH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LH가 땅을 사고파는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이루는 첫 사례가 이곳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이 돼야 합니다.
민간에 떠넘기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반면에 사실상 어부지리로 챙긴 시행사 계약금 등 2,351억 원을 운정중앙역 지하 보행로 건설 등 지역에 환원해 공공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정3지구를 LH 개혁의 상징적 모델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파주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주거정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5. 우리의 다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국토부와 LH, 그리고 대통령 실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운정3지구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파주의 미래가 지켜질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파주시민의 권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사전청약 피해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
계약금 2,351억 원, 시민에게 돌려줘라!
2025년 8월 17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