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더는 전통적 우방에서의 한미관계에서 탈피,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미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철균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방위비분담금 100억 달러(약 13조7900억 원)에 대해 "터무니없이 큰 액수"라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4028억 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지불한다면 현재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합의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내용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오는 2026년 1조5192억 원(약 11억 달러)을 내는 조건으로 5년간 유효한 협정을 맺었는데,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2030년까지 한미가 협의해 시행 대기 중인 방위비분담금을 인상부터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부당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다고 해도 12차 협정에 합의를 파기하거나 물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별도의 협정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가피하게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더는 '전통적 우방'에서의 한미 관계가 아닌, '거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만큼 안보 이익을 챙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미 7함대 전력의 일부가 진해나 부산 등에 배치된다면 해군함정의 MRO(유지·보수·정비) 지원을 방위비분담금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교환, 거래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은 이제 시대변화에 따라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을 넘어, 군사·외교·기술·산업·전략 동맹으로 구조적 차원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환영사에서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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