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방위비·관세·정상회담이라는 세 갈래 압박 속에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0억 달러 방위비' 발언을 정면 돌파하되, 25%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인 8월 1일 전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국익을 확보하는 '패키지 해법'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측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이 8.3% 인상돼야 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그 이상의 추가 증액을 요구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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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트럼프 '100억 달러' 발언…패키지 해법 총력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은)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인 1조5000억원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실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방위비는 물론 통상·안보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대통령실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안보 분야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하반기 업무 보고'를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지만,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측이 무역 협상 결과를 보고 관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시한 내 정상회담 성사가 곧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조속히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고, 미국 측도 공감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가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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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오찬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8 photo@newspim.com |
◆협상 실패땐 비용 청구서 현실화… '빅딜 외교'로 돌파구 마련 시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미 협상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식 '비용 청구서'가 재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기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돌파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상과 안보를 교차 연계해 해법을 도출하는 '빅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외교는 예측 가능성과 달리 변칙적일 수 있어, 한국은 다층적 전략으로 국익을 지키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의 패키지를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며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