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계획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조준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검찰·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체계도를 보면 5대 국정목표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가 있다.
◆ 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후 확대
검찰과 경찰 개혁 방안으로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추진하겠다"며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설치됐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경찰국 폐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도 지난 6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견제 및 감독 기구로 경찰청장 임명 동의와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한다. 국정과제에서는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통제기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도입됐으며 국가경찰은 국가 차원 수사, 정보, 보안 업무를 맡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등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은 이번 발표에서 자치경찰제의 방향만 설정된 것이며 구체적인 모델은 추후 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마약범죄 대응 강화...피해자 보호 지원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 대응과 관련해서 민생치안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정목표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첫번째 추진전략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마약 청정국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동기 원천 차단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2025년 기준 9525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오는 2030년까지 5549억원으로 42%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위는 교제 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건설을 위해 관련 법률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27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89건의 하위법령을 연내에 정비 완료할 방침이다.
이해식 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