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李 '경찰 비대화' 지적...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 실질화 속도 내나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7:24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17:24

취임 첫 기자회견서 검찰 수사권 조정 언급하며 지적
학계서 "추석 전 검찰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 중립화 방안 필요"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찰 비대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경찰의 비대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07.03 ryuchan0925@newspim.com

이 대통령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검사가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데 맡길 수 없다. 그러면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점도 경찰에 맡길 것인지,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지금 이야기 하지 않고 있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체경찰제도와도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의 권력 집중에 대해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공약한 바 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의 인사 불이익 회복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도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 "명예회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징계 취소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국 폐지와 함께 공약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1년 출범한 국가경찰위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견제, 감독 기구로 경찰청장 임명 동의와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한다.

당초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국가경찰위가 무력화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찰국을 폐지하며 국가경찰위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더라도 영장심의제도, 수사이의 신청제도 등으로 견제가 가능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도 "지금의 경찰 비대화는 행안부 밑에 경찰국이 있어 발생한 것으로 경찰국 폐지로 행안부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역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데 국가경찰위가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인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경찰 비대화의 문제를 경계한다면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 중립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검찰 개혁 시점이)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웅혁 교수는 "이 대통령이 초기에 경찰 비대화 문제를 공식화했고 추석 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의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만큼 동시에 경찰 중립화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이 경찰 비대화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