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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 '혁신기술별' 세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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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분야만 적용한 정성적 심사기준 변화
자본시장 진입 문턱 낮춰 혁신기업 상장 촉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정부는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바이오 분야에만 적용되는 정성적 심사기준을 '혁신기술별'로 세분화·구체화하는 방안을 계획에 명시했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을 위한 실행 전략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성장 유망 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자본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 전문평가기관' 지정. 사진은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기술특례상장은 실적이 부족한 기업도 보유한 기술력을 근거로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바이오 기업에 한정돼 전문평가기관의 정성적 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가 결정됐다.

상장 및 IPO 제도 전반의 재구조화도 병행된다.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역할을 기업 성장 단계별로 재정립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와 수요예측 합리화를 통해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과 건전한 IPO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전략의 일환이다. 기업 기술력이 자본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고 투자자 또한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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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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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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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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