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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실용과 국민 정서 균형"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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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전 일본을 먼저 찾는 이례적인 행보다.

올해가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겹치는 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이번 회담은 실용외교 기조를 시험하는 첫 무대이자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 한일 신뢰 회복의 출발선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실용외교'를 기조로 내세워 왔다. 과거사 갈등에 매몰되기보다는 경제·안보 등 실질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일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던 첫 만남 이후 두 번째 접촉이자, 정식 양자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양국은 이미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했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 정례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역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한다"는 공식 논평을 내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

이는 과거사 갈등으로 경색됐던 관계를 풀고, 양국 사회 전반에 "대화 복원"의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가진다.

◆ 미래지향적 협력...안보·경제 어젠다의 집중 조율

정상회담 의제의 초점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동하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보 공유 강화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은 핵심 의제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 복원' 구상은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를 보여주며, 일본도 역내 안보 안정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미 관세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직접적 타격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완제품, 일본은 소재·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양국이 공동 투자, 기술교류, 청년취업 프로그램 같은 실질 협력을 발표한다면 기업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디지털 무역 규범 같은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양국의 공동 메시지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한미 정상회담과의 연계...삼각공조의 조율 무대

이번 방일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전초전' 성격도 지닌다.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국과의 통상·대북 전략 협상에 앞서 기반을 닦는 과정이라는 평가다.

이시바 총리로부터 한국이 한미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각 공조가 북핵 대응, 군사정보 공유,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 한일 간 무역규제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지 않도록, 제도적 협력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잇단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역내 안보 불안 요인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방어 협력, 정보 공유 등 실질적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거사 문제, 충돌보다는 관리 틀 속에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는 여전히 민감한 의제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본에는 신뢰의 신호로 비쳐졌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순한 '합의 존중'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사실의 인정'과 '피해자 존중',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청년 교류 확대 같은 항목을 병기할지가 관건이다.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 충돌로 키우지 않고 관리 가능한 틀 속에 넣고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이 대통령의 첫 방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회담은 한일 양자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공조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무대이며,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현실적 이해와 국민 정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루느냐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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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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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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