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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반도체 보조금 20억달러 희토류 산업 지원에 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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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칩스법) 상의 보조금 중 일부를 희토류 산업 분야 지원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 현지시간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법에서 책정한 보조금 527억달러 가운데 최소 20억달러를 희토류 산업 지원에 전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반도체 보조금 전용 계획 역시 희토류 산업 강화의 연장선이다.

소식통은 광산업으로의 자금 전용은 게르마늄, 갈륨 등 희토류 광물의 안정적 공급이 반도체 산업에도 중요해 반도체지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광산업체뿐만 아니라 희토류 가공 및 재활용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중시하는 광물 대부분이 미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배터리용 리튬 생산회사인 노스캐롤라이나 알버마블의 켄트 마스터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내 리튬 정제 공장 건설 계획이 정부 지원 부재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난달 로이터통신에 전한 바 있다.

소식통은 반도체 보조금에서 전용한 자금으로 광산업체를 지원할지 지분을 취득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가능한 빨리 20억 달러를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전용 가능한 다른 종류의 지원금도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보조금을 희토류 산업 지원에 전용하는 조치는 지난주 미 에너지부가 일부 희귀 광물 프로젝트에 2021년 인프라법에 연계된 자금 10억 달러 지출을 제안한 후에 나왔다.

한편 소식통은 백악관이 행정부내에서 희귀 광물 산업 자금 지원 결정 과정을 감독하는 권한을 러트닉 장관에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소전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의 희토류 지원 역할이 커지면 행정부의 회토류 산업 통제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책정된 527억 달러 규모의 자금(보조금)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반도체 생산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MP 머티리얼스의 광산 프로젝트 현장 [사진=블룸버그]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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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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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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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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