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통과 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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