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의제로 떠오른 원자력협정 개정...일본은 어떠했나

기사입력 : 2025년08월25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8월25일 10:41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자력협정 개정'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추구하는 바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 제한적 권한에서 '자율성 확대' 요구로

1974년 최초 체결돼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조건부로 허용 받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개정 추진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며, 오로지 에너지 안보·산업 자립·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협정 개정 논의는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와 원자력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까지 걸려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이 나올 경우, 이는 단순한 절차적 진전을 넘어 한국의 원자력 정책 주권 확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日, 6년 동안 美와 16차례 교섭

이 상황은 과거 일본의 경험과 비교된다.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 오랜 교섭 끝에 자율성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일본 역시 1968년 처음 맺은 협정에서는 재처리와 농축 같은 활동마다 미국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일본은 이 제약을 풀기 위해 정부·정치권·산업계가 삼각축을 이루어 꾸준히 개정을 요구했다.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 1970~80년대 '핵연료주기평가(INFCE)'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일본 관료와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핵 비확산과 양립 가능하다"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꾸준히 설득했다.

특히 플루토늄을 에너지 연료로 활용하는 '플루서멀(Plu-thermal) 정책'을 공개적으로 내세우며, 핵무기 개발 의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본 과학기술청과 외무성 관료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저히 기술적·제도적 논리를 준비했다. 재처리·농축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적극 수용하고, 관련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 있는 핵연료 사이클 운영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1980년대 일본 자민당은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민당 정치인들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일본이 안정적인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핵연료 운용국"임을 알리는 외교 활동을 전개했고, 미일 정상 간 채널을 활용해 협상에 정치적 무게를 더했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실증 시설 건설에 투자했고, 재처리·농축 기술을 축적하며 미국 측에 "실행 가능한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원자력연료사이클개발기구(PNC, 후에 JNC로 개편)는 연구 인력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협상의 신뢰성을 높였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5,6호기[사진=뉴스핌DB]

◆ 新협정에서 '포괄적 사전동의' 확보

1982년부터 본격 재협상에 나선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신(新)원자력협정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포괄적 사전동의(advance programmatic consent)' 방식을 보장받았다.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이란 일본이 사전에 원자력 운용 시설과 범위를 미국과 협의해 정해 두면, 이후에는 개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핵연료 주기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 일본이 확보한 자율성은 다음과 같다.

▲재처리 권한: 일본은 자국 내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권한을 장기적으로 확보했다.

▲우라늄 농축 권한: 저농축 연료 생산을 포함한 농축 활동을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MOX 연료 생산·사용: 재처리 과정에서 얻은 플루토늄을 혼합산화물(MOX) 연료로 제조해 자국 원전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핵물질의 보관 및 제3국 이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조건을 충족하는 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시설 운용 및 설치: 사전에 프로그램(시설, 규모, 목적)을 미국과 약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모든 연구·개발·공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즉, 일본은 국제 감시와 투명한 운용을 전제로 원자력 주기상의 핵심 기술과 물질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핵무기 비보유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플루토늄 재처리와 농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비핵국가가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측이 원하는 협정 개정 방향은 바로 이 일본의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존재하고, 미국과 일본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이다.

일본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우선 다자·양자 무대를 활용해 명분을 축적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다는 '비확산 준수' 원칙을 투명하게 입증해야 한다. ▲정부·관료·산업계 등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간 협상을 인내하며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협상 전략 역시 단순한 기술 논리가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신뢰 외교가 될 수밖에 없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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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