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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통상 안정·동맹 현대화·새 협력 개척" 3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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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목표·기대 성과 브리핑
"관세협상 타결, 정상 차원 의지로 격상 공고화
동맹 현대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튼튼해 지는 것
새로운 협력 분야, 원자력·조선·AI·국방R&D 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 "한미 경제·통상 안정과 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방미 목표와 성과에 대해 "현재 한미동맹은 경제 통상과 안보의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크게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22일 오후 이 대통령의 첫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23일 방일(訪日)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 기자단 간담회를 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9 photo@newspim.com

먼저 위 실장은 한미 간 경제·통상 안정 목표와 관련해 "이미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을 타결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 차원의 의지로 격상시켜서 양국 간 합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위 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지속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 불안정성이 커져서 이런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동맹 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 현대화, 한국 군사적 역량 키우는 계기 활용  

특히 위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 방위태세가 튼튼해 지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동맹에) 더 많은 기여를 해서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동맹 현대화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의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과 관련해 위 실장은 "여러 동맹에 대한 도전이 많아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새로운 협력 지평으로는 우선 원자력과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정상회담 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방미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원래 외교장관은 방미 출발 전에 계획이 있었다"면서 "방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하고 조율하려 했고 그 과정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3장관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말 한미 간 타결된 경제 분야인 관세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조율을 위해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실장이 모두 출격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방일(訪日)에 동행하지 않고 "내일(23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위 실장이 밝혔다. "일본은 안 가고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일정이 있다"고 위 실장은 말을 아꼈다.

농축산물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미가 진행해 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이라면서 "진행 중인 협의이고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핵연료 재처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정식 의제' 

위 실장은 "지난번에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때 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 협의는 진행 중이라 아직 딱히 드릴 말은 없고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식 의제에 포함될 여부에 대해 위 실장은 "오래된 문제"라면서 "축적된 개선 수요를 우리가 갖고 있어, 그러한 입장에 따라 임하는 중이어서 의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계기에 전략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으로 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 미국의 지분 요구 가능성 논란에 대해 위 실장은 "앞으로 보조금 받게 되면 이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뒤집는 일환이라 보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무역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위성락(왼쪽 세번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스 반 듀인(첫번째), 리차드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과 면담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위 실장은 "한미 간 통상과 관세 협의 흐름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더 조율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장관들이 미국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예측이 쉽지 않아 어디로 갈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변화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며 한미 간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다.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 격려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오찬을 이어간다. 25일 오후에는 양국 주요 재계 인사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한다. 한미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어 업무오찬 '소통 강화' 

미국의 대표적인 초당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찾는다. 정책 연설을 한 뒤 미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헌화 참배하고 필라델피아로 이동한다. 서재필 기념관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방문한다.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화오션이 투자한 필리조선소를 찾는다.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라 28일 새벽 숨 가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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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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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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