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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빛] ① 그 죽음 뒤엔 빚이 있었다…자살 원인 2위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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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자살 원인으로서 빚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목숨과 직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 중 가장 큰 고통은 채무, 즉 빚이다. 뉴스핌은 자살 요인으로서 빚을 바라보고, 빚이 채무자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더 나아가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도경 기자 = 2024년 11월 한 90대 여성은 가족들의 짐이 되기 싫어 자살을 했다. 아들이 암 수술을 하면서 아들과 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은퇴하면서 미안한 마음에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 여성은 병원 측의 입원 권유에도 간병인을 둘 형편이 안 돼 집으로 돌아갔다.

자영업 등 사업이 어려워진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사업을 정리하고 고시원에서 거주하며 배달업에 종사하던 30대 남성도, 과도한 신용카드 채무에 시달리던 40대 자영업자도 모두 죽음을 생각했다.

[빚, 빛] 글 싣는 순서

1. 그 죽음 뒤엔 빚이 있었다…자살 원인 2위
2.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빚…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3. 위기에 취약한 삶…제도권 대출도 헤어나오기 힘든 '늪'
4.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5. "돈(Money) 워리, 비 해피"…경북, 상담사가 경제위기군 직접 발굴
6. 자살예방 최전선 응급실 사례관리자들…자살사망률 3분의 1로 '감소'
7. [단독] 자살위험군 연계사업 첫 가동부터 삐걱…실태 파악 손 놓은 정부
8. 새 정부 서민금융·자살예방책 살펴보니…"정책 간 연계성 고민해야"
9.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조기발굴·정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1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30대 남성, 코로나19로 실직 후 정신건강이 나빠진 50대 남성 등 모두가 돈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웠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2024년 11월 한 달간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경제적 자살군으로 분류된 이들의 자살 동기다.

이 한달간 총 34명이 자살로 보라매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며 이들 중 경제적 문제, 즉 돈이 문제가 된 사례는 11건(32.4%)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32건 ▲경제적 문제 11건 ▲대인관계 8건 ▲입시/직장 4건 ▲주변죽음/질병 4건 ▲말다툼/싸움 4건 ▲충격적 사건 4건 ▲신체적 질병 3건 ▲법적문제 1건 ▲기타문제 2건 순이다.

보라매병원은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선도 기관이다. 이 사업은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이 다시 자살을 하지 않도록 돕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응급 처치에만 그치지 않고 정신과적 평가와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 병원 내 단기 사례관리(최대 4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후에는 지역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장기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2013년 9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보라매병원 응급실을 찾은 자살시도자 7044명 중 경제 문제가 원인이 된 사례는 348건이다. ▲정신장애 5020건 ▲대인관계 1083건 ▲말싸움/다툼 445건 ▲학교/직장 381건에 이어 다섯번째로 높은 자살 원인인데,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실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더 많을 수 있다고 봤다. 자살시도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를 언급한 경우에만 경제적 문제를 원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 문제는 자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빚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니다.

2023년 4월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보면 정신적문제(39.8%), 경제 생활문제(24.2%), 육체적 질병(17.7%) 문제 순으로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가장의 역할을 많이 하는 31~60세 남성의 경우 자살 원인의 1위가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를 보면 자살사망자는 사망 전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다. 이 가운데 경제적 요인은 3번째로 높다. 정신건강(86.3%), 가족(61.8%), 경제(60.7%), 직업(58.9%), 성장 과정(47.6%), 부부(36.3%), 신체 건강(29.7%), 대인관계(24.8%), 연애(13.1%), 기타(8.8%) 순이다.

자살사망자들이 겪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부채, 즉 빚 때문에 받는 고통이 경제적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이들 가운데 부채 때문인 비율은 62.7%다. 수입 감소를 원인으로 꼽은 이들은 26.2%로 뒤를 이었다.

국가적 경제 위기도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기본계획 보고서는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사건을 계기로 자살률은 상승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나, 대인관계 등 다른 자살 원인에 비해 비교적 물리적으로 실체가 명확한 편이다.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경제위기군이 금전적 문제 해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면 이들의 자살률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과중채무 경험이 정신건강의 위험 요인임을 지적한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박정민, 오욱찬, 구서정) 논문에서도 "과중채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채무 관련 상담 이용자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선별과 모니터링, 지원서비스로의 의뢰 필요성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뉴스핌은 여러 자살 원인 중 비교적 원인이 뚜렷한 경제 생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신용·복지서비스 제공 시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내해 고위험군 발굴·지원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자살 원인으로서 빚을 바라봤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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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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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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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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