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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감독업무 최우선 과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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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은행장 만나 강조...'금융범죄 엄정대응' 대원칙으로
은행권에 내부통제 강화·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주문
코로나19 피해 차주 대출 관련 만기 연장 요청...소상공인 금융 강조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은행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시중은행 7곳과 지방은행 5곳, 인터넷은행 3곳 등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romeok@newspim.com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팀(TF)를 설치한다. 이 원장은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책무구조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우선하는 금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권을 향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된다"며 "이는 효용가치가 없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투자이자, 은행 영업행위의 기반"이라고 피력했다.

생산적 자금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소위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에 대해 강조하며 은행권의 동참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과 혁신의 원천"이라며 "금융권 채무조정, 맞춤형 신용지원, 정책금융과의 연계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는 9월 종료가 예정된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개별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원활한 만기연장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안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며 "부동산 가격과 대출이 서로를 부추기며 쏠림이 더해지는 악순환이 가중되었는데 가계부채 위험 변수가 상수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업무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자체적으로 DSR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보다 힘써주시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은 각기 다른 과제가 아닌 하나의 원으로 연결된 큰 흐름으로 성장과 안정, 산업과 소비자, 혁신과 신뢰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은행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의 '공동의 소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은행권의 혁신과 노력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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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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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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