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리로 집값 잡을 수 없다"며 "다만 한은은 정부와 공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더 공급해 집값 (상승) 분위기를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가 제약이 따른 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방 회의에서 "수도권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지켜봐야 한다"며 연 2.50%인 기준금리를 7월에 이어 2회 연속 동결했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질 문 = 지난 7월 금통위에서는 서울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며 특정 지역 주택가격 보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다가 포인트가 바뀌셨는데요. 이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조금 진정이 돼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에 제약이 따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그리고 서울 집값의 안정이라는 기준이 현재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점진적인 하락 전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승세가 둔화되는 정도면 안정됐다고 보시는지 기준을 여쭙고 싶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가 계속된다 다섯 분의 금통위원이 3개월 내에 인하 의견을 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두 번의 인하는 거의 보장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요. 지난 금통위까지만 해도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표하셨는데, 당시와 상황이 좀 크게 변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년 성장 관련해서 11월 경제 전망이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지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내년 전망을 내년 하반기에 전망해 보고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지 아닐지 판단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11월에 보는 경제전망하고 상관없이 워런트(보증)가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이창용 총재 = 제가 아까 대답 할 때 우리가 내년도 전망치 1.6%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1월달에도 저희가 전망을 할 1.6%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바꾸겠지요. 그런데 제가 내년도에 한 번 더 보겠다는 것은 지금이 8월인데 11월 가서 얼마나 이 전망치가 바뀔지 그걸 몰라서 더 확실하게 보려면 뒤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항상 이런 것은 전망치에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기보다, 내년 성장률을 1.6%로 봤을 때 상하방의 움직임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능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조건부로 바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면 두 번의 인하가 보장된 거냐, 보장됐다고 하면 조건부가 아니라는 얘기라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냐도 봐야 되고 또 그 사이에 금융안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기자님이 추론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성장률 1.6%, 금융안정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는 그런 걸 전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에 대해서 왜 가계부채를 강조하다 집값으로 옮겼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7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안 내렸던 것은 것은 그때 7월에 서울 집값이 막 올라가면서 가계부채도 굉장히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보다 가계부채를 보는 게, 금융안정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이 확 늘어나서 6·27 대책이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금리를 그러면 안 낮춘 이유는, 물론 가계부채는 이번에 7월을 보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사실 거래량을 보면 8월에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모르겠고, 과거에 비해서 서울 집값이 움직이는 걸 볼 때 서울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거래량이라는 것도 확 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에는, 현재 추세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특정 지역 주택가격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왜 금융안정에서 집값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느냐 비난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을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과도하냐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왜 그러냐는 질문이 많은데, 첫째로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사실 저희가 주택가격 변화, 월세 변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소비자물가 지수의 반영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꼭 소비자물가 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변화라든지 월세 변화를 같이 고려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 국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부동산 가격, 월세 가격의 변화는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오해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리정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책공조가 필요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다만 한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함으로써 집값 인상 기대에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올해 7월이나 8월 이럴 때 집값이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유동성을 더 줌으로써 집값 분위기를 더 올리는 것을 저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는 거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 정부의 거시안정정책이나 6·27 대책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조금 잡아주는 거지 저희가 금리정책을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안 내려가면 이제 안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굳이 크게 본다면 서울 부동산 가격의 집값 상승률이 과거 역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냐, 그래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당연히 보고요. 또 하나 보는 것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느냐, 확산이 되면 큰 문제니까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질문에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로 답을 한다면 저는 서울의 강남 집값만 막 올라가고 다른 지역은 다 안정되고 그러면 그리고 가계부채도 안 늘어나고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지금 번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올해 성장률 전망이 소폭 상향 조정됐는데요. 올해 상반기 제로 성장 영향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올해랑 내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경제부총리도 우리 경제가 좀 실력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총재님은 저성장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만 본다면 1%대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지, 우리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측면에서 상방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문인데요. 기획재정부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장이 다 임명 됐습니다. 관계기관과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요. 한은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향후 이 논의를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고 논의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 우선 기자님 말씀하신 1%대 성장이 가능하냐는 것은 단기하고 장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은 요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 두 번째는 (미국)관세 이것도 모든 나라가 겪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지금 불확실성도 크고 관세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 낮아지고 하지만 현재 합의된 관세 수준도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평상시 같이 있었더라도 이런 정치적인 요인, 관세 요인 이런 걸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은 당연히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너무 낮지 않도록 재정, 금리정책으로 보완을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외여건이 이렇게 나쁜데, 대내에 폴리티컬한 이유도 있었고, 이럴 때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을 올리려고 막 과도하게 부양정책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낮지 않게만 조정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부총리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금 2%를 밑도는데 이게 바람직한 거냐 그게 우리 실력이냐 이런 질문인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금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에서. 그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 같이 큰 나라도 지금 2%가 넘는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1%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3∼4%는 못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노동력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저출산 이런 것을 고려하면 1, 2년 내에 금방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문제도 열어둬야 저희가 2% 이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구조조정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구윤철 부총리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 저희 전망치 올해 0.9%, 내년도 1.6%의 상하방 위험 요인이 뭐냐 하는 질문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요. 저는 하방 요인을 꼽으라고 그러면 관세 협상 같은 게 재촉발될, 지금 협상한 것 자체가 다시 또 재협상 들어가고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상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국에 투자도 하고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자동차라든지 여러 사업이 미국으로 가서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 경우에 우리나라 공동화 위험,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국내에 파급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해결이 스무스(부드럽게)하게 될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이 지금 존재한다. 특히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합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갈등을 일으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조율이 없으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방 요인으로는 석유화학이라든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내싱(PF) 구조조정이 이루지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 심한 철강 이런 사업을 보면 저희가 몇 년 내에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예정인데 그 산업 구조조정이 과연 순조롭게 일어날 것인지, 거기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될 지에 따라서 경제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방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상방 요인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관세 협상이 잘 돼서 그 관세가 잘 안착되면 좋은 거고요. 특히 지금 반도체 관세를 걱정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에 관세를 크게 맞지 않고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저희 생각보다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되면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재정 문제인데 이걸 상방 요인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올해 전망치 0.8%, 내년도 1.6% 이렇게 가정하는 데는 정부의 중장기 재정정책이 근거해서 재정지출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새로 발표되는 예산안이나 이런 데서 재정지출이 그것보다 클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방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냐 이런 것들은 중장기 이슈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하방 요인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구윤철 부총리하고 얘기를 하고 실무자도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하고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했을 때 자본자유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건지에 관해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법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직접적인 법은 금융위 소관인데 금융위 실무자들하고는 저희가 가상자산법, 2차 입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어 왔고요. 다만 아직 금융위원장님께서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윗선 레벨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고, 저희가 협의에서 한국은행의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어서 저희 견해가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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