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민 금융정책'과 '자살예방 정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테두리 강화에 힘썼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은 각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치중돼 있어 경제 위험군과 자살 위험군 등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연계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서민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같은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 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도 강화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자살예방과 관련해 정부가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도 이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빚, 빛] 글 싣는 순서

1. 그 죽음 뒤엔 빚이 있었다…자살 원인 2위
2.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빚…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3. 위기에 취약한 삶…제도권 대출도 헤어나오기 힘든 '늪'
4.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5. "돈(Money) 워리, 비 해피"…경북, 상담사가 경제위기군 직접 발굴
6. 자살예방 최전선 응급실 사례관리자들…자살사망률 3분의 1로 '감소'
7. [단독] 자살위험군 연계사업 첫 가동부터 삐걱…실태 파악 손 놓은 정부
8. 새 정부 서민금융·자살예방책 살펴보니…"정책 간 연계성 고민해야"
9.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조기발굴·정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뉴스핌이 앞서 단독 보도한 데 따르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금원)에서 자살 고위험군에게 하는 상담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센터)는 상담 안내 연계 현황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을 뿐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서금원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상담 안내가 연계된 사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 정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강화했지만...'유기성 부족'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의지는 각 정책에서 엿보인다. 취약계층 채무자들을 위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건 '배드뱅크' 설립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장기연체채권(무담보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 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캠코는 오는 10월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대효과로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기존보다 혜택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영위한 총 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을 90%로, 분할상환도 최대 20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도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를 신고 즉시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추심에 쓰이는 계좌는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일명 대포통장이다. 피해자가 불법추심을 한 당사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남아 있어 계좌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 기관 자체 조치로 해당 계좌에서 입·출금이나 이체 등이 제한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살 성공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시도자 발굴, 지원, 관리를 강화에 힘썼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자살예방센터 추가 개소를 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센터는 24시간 상담을 통해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담인력을 500명에서 967명으로 늘린다.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고위험군 치료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는 청년층에 한해 소득 기준이 면제됐으나 내년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이 면제된다.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이 동의하는 경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응급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도 93개소에서 98개소로 늘린다. 응급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 시도자나 자살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정서적 상담과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12개 시·도에서만 시행하던 유족 원스톱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등 초기대응, 유족 심리지원, 환경·경제 지원 등을 한번에 제공받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자살 시도자의 가족이 이어 자살 시도를 하지 않도록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 효과내려면..."정부, 심리 상담 지원 병행해야"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의지가 서민금융 지원, 자살예방 정책 등 강화하는 데서 드러나지만 정책의 복합적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핌이 만난 채무로 고통받는 세 명의 신용유의자들은 "정신 건강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 모아 말했다. 그들은 모두 우울 증세를 갖고 있고, 자살 시도에 다다르기까지 했다. 경제 위기군일수록 정신 건강도 취약하다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서민금융 정책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연계되는 것은 앞서 서술한 '서민금융통합지원-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한 건에 불과했다.

개인회생 전문 박병철 법무법인 로얄 대표변호사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심리적 상담을 같이 지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한다"며 "보통 (법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우울증, 불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도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심리까지 신경쓰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복지 개념에서 (심리 지원)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