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건희 특검, 10억원가량 金범죄수익 추징보전 청구…尹 추가 조사 후 기소 예정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6:54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6:54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3개 혐의
'진술 거부' 김 여사, 재판서는 입장 적극 소명 예정
'집사게이트' 김예성도 기소, 기업인 3명엔 구속 시도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도 수신…"신속히 절차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9일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10억원이 넘는 김 여사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한 한편,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후 총 다섯 차례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정리했다.

김건희 여사가 29일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동일하다.

이는 각각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계된 혐의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통해 약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10억 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이 재판 도중 피고인 및 주변인 등에 의해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당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금지해 동결해 버리는 조치다.

김 여사는 앞선 소환조사에서 혐의에 대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기소를 마친 뒤 "김 여사의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추후 기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구속기소로 김 여사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2일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특검 사무실로 인치되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씨의 공소장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구체적 금액은 약 48억원이다.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약 32억원 특경법 위반(배임), 약 35억원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는 각각 약 32억원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민 대표, 모 이사 3명도 집사게이트 의혹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46억원이 IMS모빌리티의 신주 발행이 아닌, 김씨의 차명법인으로 지목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구주)를 매입하는데 쓰이면서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씨의 아내 정모 씨로 확인되면서 김씨의 차명법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팀은 46억원이 김씨 측근인 김 여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를 회삿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배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빨리 협의를 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yek105@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구속기소 윤석열 명태균 김예성 민경민 IMS모빌리티 집사게이트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행 특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EV 쓴맛 본 GM-포드 BESS 베팅 ② 방향은 같지만 전략은 다르다

EV 쓴맛 본 GM-포드 BESS 베팅 ① '전기차 캐즘'과 전략적 피벗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