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 흐름이 반전돼서 소비심리가 3·4분기에는 1%대 중반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 재정'의 성과를 과거와 비교해 설명했다. 그는 전임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치중해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면서 사실상 재량 지출이 줄고, 경기 대응이나 신산업 투자에 제때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세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확대를 기대했지만 효과가 미미했고, 그 결과 세수 결손이 크게 불어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흔들리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는 재정 건전성만 유지하면 되는 목표를 잡다 보니 총지출 증가율을 2.5%로 낮게 운영했다"며 "이에 재정 증가 예산이 다 의무 지출로 가버리고, 재량 지출은 마이너스(-) 0.9%로 오히려 제대로 투자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세 정책을 쓰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경기 대응이 될 줄 알았는데 실패했다"며 "이런 일이 겹치다 보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나빠져 거의 100조원 가까이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프레임에 갇혔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소비심리 개선과 경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두 차례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를 이루고 있고, 경기 흐름도 반전돼서 3·4분기에는 1%대 중반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가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오히려 하락했다. 경기 부진 흐름도 지금 반전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으로 정부는 성과 중심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성장 동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런 여세를 몰아 더욱 성과를 내는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해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도 담보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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