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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교진 "학생 마음건강 위해 교권보호해야…공교육 실패가 사교육 원인은 아니다"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21:35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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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교육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이들 살필 수 있도록 교사 여건 개선 필요"
"사교육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높여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최우선 과제로 청소년 마음건강을 꼽았다. 자신이 교육감으로 있었던 세종시 사교육비 급증 문제에 대해 해명하면서 "공교육 실패만이 사교육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2 mironj19@newspim.com

최 후보자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표정을 살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도한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키는 등 교권보호가 그 출발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과한 욕심을 버리고 아이들의 진정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문화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시행 첫해부터 폐지론이 불거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준비한 제도였기 때문에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교학점제와 걸맞지 않은 대학입시제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교원 증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사교육 증가에 대해서는 "공교육 실패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막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교육을 갈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공교육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을까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세종시의 사교육은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수준이다. 특히 최 후보자가 부임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교육비 증가율 15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과후과정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수용하려 했고, 초등은 예체능 학원을 많이 보내 스포츠 클럽 활성화와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했다"며 "(사교육비를) 잡지 못한 건 틀림없이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공교육을 통해 충분히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함께 신경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목원대 석사과정 당시 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하고, 한국토지공사 감사 당시 2년간 5억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청문 대상에 올랐다.

최 후보자가 2005~2006년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시기는 최 후보자가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취업해 월급을 수령하고 있을 때와 일부 겹친다. 그는 2005년 11월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임명돼 2년간 약 5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특히 2005년 2학기의 경우 대학원근로조교장학금을 받았는데, 야당은 한국토지공사 근무와 시기가 맞물린 만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근로장학금은 수업시수 조정, 수업 장소 안내 등 이런 일들을 하며 받는 것으로 2학기 시작할 때 그 금액을 받기로 계약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명 직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편향성 게시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던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거듭 사과하고 해명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높고 '검찰의 칼춤'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교육자로서 불공정으로 마음이 상했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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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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