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이 줄줄이 소진되는 가운데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안전망과 민간이 제공하는 사적 안전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년)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4대 공적연금 기금과 4대 사회보험 준비금은 40년 내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

◆장기요양보험, 소진 제일 빨라

국가가 운영하는 4대 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4대 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다.

2065년까지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 중 가장 빨리 소진되는 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당장 내년 적자로 전환돼 2030년 고갈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준비금도 내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33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사학연금 기금도 내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47년 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연금 개혁을 실시했지만, 2048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64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0.69% 늘어난다. 군인연금도 2065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0.15%로 는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2065년 기준 GDP 대비 수지가 각각 0.26%, 0.18%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퇴직·기초·공무원 연금 손봐야

국가가 운영하는 8대 사회보험 재정 소진 위기를 앞둔 가운데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안전망과 민간이 제공하는 사적 안전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에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통합하고 사적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연구원도 2023년 '공적연금 개혁기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서 퇴직연금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사적 연금을 활용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분석해 한국이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이직 시 해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아울러 연구원은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간 수익률을 비교하고 공시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한국은 연금체계가 다층적으로 구성돼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연금액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은 18%다. 본인이 9%를 내고 국가가 9%를 부담한다.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8%에서 9.5%로 인상돼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4.75%, 직장이 4.75%를 부담한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하는 나라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한국 뿐이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제도를 명시된 소득대체율을 받는 DB제도에서 낸 만큼 받는 DC제도로 전환하고 공무원 연금 체계를 국민연금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무원이 더 낸 부분은 DC 제도 방식에서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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