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LG엔솔 美 출장 중단
삼성도 ESTA 출장 규제 강화
정부 역할 요구 목소리 확산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미국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그룹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 컴퍼니) 건설 현장에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져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됐다.
산업계는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필수 인력의 활동을 비자 문제로 막는 것은 모순"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이 해당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가 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美 조지아 공장 현장 급습…한국인 300여명 구금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5일(현지시각)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을 기습 단속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은 332명으로,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현장 단속이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에는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한국인 46명·인도네시아인 1명)과 협력사 인력 250여명이 포함됐다. 현대차 측 직접 고용 직원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당국은 이들이 비자 면제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한 뒤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직후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막으면서 단속" 비판
업계는 이번 사태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공장 건설 과정은 단기적으로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데, 숙련자를 파견하려 해도 H-1B 전문직 비자는 발급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연간 8만5000명으로 제한돼 있어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ESTA 같은 단기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불법 체류로 간주해 단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런 사례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에도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SKB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가 15시간 만에 풀려난 전례가 있다.
◆삼성, SK,LG 등 현지 진출 기업, 투자 위축 가능성 '촉각'
삼성과 SK, LG 등 국내 기업 상당수가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만큼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터리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외에 SK온이 조지아주에 현대차그룹과 합작 공장(HMG북미)을, 삼성SDI는 인디애나주에 스텔란티스와 '스타플로스 에너지' 합작 공장을 각각 건설 중이다.
업계는 단속이 반복될 경우 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다른 산업의 미국 투자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2026년 가동 목표의 반도체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2028년 완공 예정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대규모 로봇공장과 제철소 건설을 계획 중이다.
한화·HD현대 등 국내 조선업계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관련 가이드라인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출장을 앞두고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장 일정이 전면 취소됐음을 공지했다.
삼성전자도 "ESTA를 이용한 미국 출장 시 입국 취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는 사내 공지를 전달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도 전날 강화된 미국 출장 방침을 발표했다. 고객사 미팅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출장은 전면 중단하고, 이미 현지에 체류 중인 임직원들에게는 즉시 귀국하거나 숙소 대기를 지시했다.
이 외에 나머지 기업들도 미국 출장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이후 미국인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데 이렇게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 입장에선 미국 프로젝트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나서야 숨통 트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민간이 직접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비자 제도 관련 문제를 양국 정부가 협의해 풀어야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등은 미국 정부에 한국인 전문가를 위한 'E-4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요구해왔다. 연간 1만5000명 규모의 쿼터를 배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만 특별 비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HL-GA 배터리 컴퍼니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인사 책임자 급파와 고용 관행 점검에 나섰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