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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파문' 조국혁신당, 지도부 전원 사퇴…"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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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논란까지 번져...책임자들 사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비위 사건 파문 책임으로 전원 사퇴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미정 대변인의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05 pangbin@newspim.com

김 대행은 "이 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당원동지들과 저희를 성원해주신 국민께도 머리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관용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했다.

최고위원직 사퇴 대상에는 김 대행을 비롯해 정춘생 정책위의장, 이해민·차규근·황명필 최고위원, 장성훈 조직부총장이 해당한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폭로한 절차 지연 문제와 관련해 김 대행은 "대응 조직과 메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권한대행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며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당내 성비위 사건은 지난 4월 당내 당직자 간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가해자 2명은 각각 제명(당적 박탈 및 출당), 당원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후속 조치로 당내에 '인권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티에프(TF)가 차례로 설치됐지만 탈당한 강 전 대변인은 당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조력자들은 2차 가해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 주장에 반박했다. 혁신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피해자 쪽 요청으로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 점검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에서 또다시 '2차 가해' 문제가 불거지며 사안은 더 심각하게 확산했다.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유튜브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며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사퇴 발표 직전 이 부총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을 감옥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해 해당 논란은 더욱 커졌다.

최 원장은 이날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거듭 송구할 뿐이다.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앞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직에서 사퇴했다. 황 총장은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조국 원장을 겨냥한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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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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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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