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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청장 "미래 팬데믹 발생 기정사실…의료 대응체계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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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 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 개최
"감염병 대응, 과거 방식 유효할지 의문"
"지역의료체계, 상시 시스템 구축 필요"
"AI 적극 활용…국민 건강 증진 도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9일 "미래 팬데믹(전염병) 발생은 기정사실인데 사회가 접할 미래 사회 환경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있다"며 "다음 재난 발생 때의 국가 재정 여력과 초고령화된 인구구조, 방역조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변화까지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청장은 "과거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재난 대응에 참여하며 깨달은 점은 음압격리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보편적 의료 체계 속에서 상시로 작동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질병청 중심의 의료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청 본부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 임 청장 "다른 신종 감염병 위기, 과거 대응 방식 유효할지 의문"

임 청장은 질병청의 주요 역점 사업을 7가지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7가지 역점 사업은 미래 팬데믹 관련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재구조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방향, 예방접종·희귀질환, 기후 보건, 손상,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9일 충북 오송 질병청 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5.09.09 jsh@newspim.com

미래 팬데믹 대응 방안과 관련해 임 청장은 "질병청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다양한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응했다"며 "다른 신종감염병 위기 때 과거의 대응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유행하는 감염병 특성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는 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특성과 위기 유형의 차이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임 청장은 "미래 팬데믹 발생은 기정사실인데 우리 사회가 접할 미래 사회 환경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있다"며 "다음 재난 발생 때의 국가 재정 여력과 초고령화된 인구구조,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변화까지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 청장은 "효과와 효율을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재구조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체계 재편은 청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위기 대응 프로그램 개편과 자원 확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주요 표본 감시기관과 병원체 감시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하수 감시 같은 보완적 감시체계도 확대해 다층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감시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비 병상 체계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당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확보했지만,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으로 의료 현장은 항상 어려움을 겪어 정부 중심의 의료 대응 거버넌스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청장은 "과거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재난 대응에 참여하며 깨달은 점은 음압격리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보편적 의료 체계 속에서 상시로 작동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감염병 위기 대응의 콘트롤타워로서 질병청 중심의 의료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방향도 발표했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속도를 단축하는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임 청장은 올해 12월에는 임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 진입에 성공하면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이 오더라도 100∼200일 이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 감염병 환자 조사에 AI 도입…내년 온열질환자 예측 시스템 제공

임 청장은 감염병 환자 조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AI를 이용해 질병 또는 건강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감염병 환자 역학조사 시 AI를 활용해 밀접 접촉자를 자동 선별하고 AI 검역관이 검역 과정에서 해외여행 입국자 중 의심증상자를 자동 분류해 입국과정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 청장은 "개인 맞춤형 국가건강조사 결과 통보 등으로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에도 AI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SNS의 허위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데 AI를 도입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2일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5.09.09 sdk1991@newspim.com

또 희귀질환 예방 관련해 임 청장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에 1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성질환 환자분들의 건강 관리를 돕겠다"며 "150억원의 예산을 희귀·난치질환 관련 연구 확대와 소아비만·소아당뇨 및 노인중증호흡기질환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신규 연구를 진행하는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보건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며 "내년에는 기상자료와 온열질환자 자료를 융합한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국민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위험 정보를 적기에 전달하고, 취약계층 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해 건강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상 분야 추진 계획에 대해 임 청장은 "제1차 손상관리 종합계획을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질병청은 손상 예방, 발생 시 대응, 회복과 재활까지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보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의료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에서 공공의료에 몸담아 활동한 저에게 청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겼을지 자문했다"며 "전문적인 조직과 갖추어진 체계에 '현장의 감각을 더하라'는 것이 그 답은 아닐까 자답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현장의 감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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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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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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