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행 처리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개정안 비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 민주당도 적극 호응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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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
다음은 송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 반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갑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서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온갖 反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습니다.
해외투자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 왜곡입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현장에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노조는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센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강제하여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입니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입니다.
투자를 죽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 자해적 경제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수없이 외쳐왔지만,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여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합니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랍니다.
■ 방송 장악을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
즉 방송 영구장악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인 YTN, 연합뉴스 TV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까지 도입해서
언론의 비판 보도를 봉쇄하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금이 되어야 할 언론을
정권의 설탕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견제와 비판이 무너지면
오만해진 권력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1980년대 '땡전 뉴스'는 5공 정권 수호의 첨병이었지만,
독재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장악 3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우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관이 갖춰야 할 3가지 덕목으로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을 꼽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덕목은 율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인사들로 가득합니다.
결격 사유도 다양합니다.
갑질, 표절, 막말, 아부, 음모론자, 음주운전,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차명보유, 쪼개기 매입, 과태료‧세금 연쇄체납 등등
마치 부적격자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악의 인사참사' 최교진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가 완성됩니다.
저서와 SNS를 한 번만 살펴봤어도,
이진숙·최교진 후보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지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까?
혹은 인사 검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검증조차 없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남라인 3인방이 밀실에서 인사를 전횡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극소수 최측근 중심의 밀실인사를 당장 중단하고,
공적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장 강제 교체 시도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무려 59명의 기관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제발 양심과 상식의 정치를 하십시오.
위선과 탐욕에 국민은 기가 찰 뿐입니다.
■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한국은 5,0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5,000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 대비 2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는 GDP 대비 13.1%,
EU의 1조3500억 달러는 GDP 대비 6.9% 수준입니다.
여기에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고 불평등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습니까?
자동차 관세는 도대체 언제 15%로 낮아지는겁니까?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정말 막았습니까?
3천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되었습니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까? 국민은 답답합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입니다.
자화자찬하던 정상회담의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협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향후 후속협상을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익을 최대한 지켜나가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 안보는 냉엄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념적 환상이나 낭만적 감정,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이 개입하는 순간, 실패로 끝납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평화라는 공허한 구호는 무력도발로 되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한마디를 듣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까지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도발, 대화 단절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실패했던 그 길을
이재명 정권이 다시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부터 하면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시설 철거,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 인권 보고서 비공개,
여기에 더해 국정원에서 50년간 운영해온
대북 방송 송출까지 중단했습니다.
대북 협상 카드로 써야 할 이런 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더러운 족속'이라는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선언하며,
우리 스스로 안보를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3단계 비핵화론'이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구상이라면,
한반도 안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리십시오.
정권 치적을 위한 평화쇼의 허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북핵에 맞설 실효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도 제안합니다.
■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부터 보살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출발한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쓰고 있는 한류를 보십시오.
최근'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에서 보듯이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가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가면서
세계인에게 큰 기쁨과 신선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도 선진화의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드는 정치의 본령을 찾아갑시다.
자기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선비정신을 되새겨 봅시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정치를 만들어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추십시오.
여러분에게 위임한 국가 권력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막강한 힘을
시급한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에 쓰십시오.
금년도 0.9%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청년층과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연금 구조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시각각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 소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노동시장 양극화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허리인 중산층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벅찬 과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밤새 토론하고 협의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 아닙니까?
다행히 이틀 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습니다.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집권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더욱 성찰하고 정진하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가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