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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느는 AI 커버와 딥페이크…"혁신이냐 vs 저작권 침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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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AI의 발전은 반갑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최근 연예 산업 곳곳에 AI가 빠르게 스며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냄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유튜브에는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한 커버 영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팬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새로운 편곡과 음성으로 즐길 수 있지만, 이러한 영상 대부분은 원저작자 동의 없이 제작된 경우가 많다. 제작 과정에서 AI가 기존 음원을 학습해 목소리를 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위험이 크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AI 커버 영상이 팬덤 문화와 창작 환경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티스트의 허락 없이 목소리를 재현한 영상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원곡과 혼동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될 경우, 법적 문제와 권리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로 만들어진 커버 음원 역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팬덤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신선한 경험으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팬들은 '동의 없는 AI 커버 영상은 소비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한다.

K팝 유명 작곡가 A씨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AI의 발달은 좋다. 나도 가끔 곡을 쓸 때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내 곡을 AI가 다시 부른다는 것은 기분 좋지 않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 아니냐"며 불편함을 내비고 "법적으로도 정확한 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문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배우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달 공식 SNS를 통해 "SNS 상에서 김선호 배우 관련 딥페이크 영상 및 사칭 행위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배우 사칭 및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국내 주요 기획사들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절대 선처 없는 고강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성착취 딥페이크에 '선처 없는 법적 조치', YG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정부 역시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 장비 도입을 위해 122억원을 반영했고,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하며 제작·유통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 행위까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AI 딥페이크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착취물 대응을 위한 신속 신고·차단 시스템을 가동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I 활용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제작비를 절감하고 쉽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며 팬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해당 기술이 남용될 경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 영상물이 유포되고,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 AI가 주는 즐거움과 새로움이 결국 아티스트의 존엄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AI는 연예 산업에 혁신적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연예인 권리 침해와 범죄 악용이라는 위협을 동시에 안기고 있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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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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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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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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