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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김병기 갈등 봉합했지만...정치 현안 좌지우지 '개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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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 개혁·투톱 특검 합의 파기 갈등
배후에 강성 지지층...유튜버 영향력 커져
내년 지방선거 영향력...여야 협치도 요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에서 최근 불협화음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 개혁을 놓고 이견을 표출한 데 이어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를 놓고 민주당의 투 톱이 정면 충돌했다. 여권 수뇌부에서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권 장악력이 큰 정권 출범 직후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14일 당정대 만찬은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3각 갈등의 배후에 일명 개딸(개혁의 딸)로 알려진 강성 지지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반대에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밀어붙인 원동력은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 지원이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한 3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이 파기된 것도 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다. 여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김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025.09.14 pangbin@newspim.com

당과 대통령실·정부의 불협화음은 검찰 개혁을 놓고 불거졌다. 당정은 추석 연휴 전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아래 둘지 등을 놓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었다.

정 대표는 추석 전 마무리를 강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공론화를 주문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공론화 주문에도 추석 전 검찰 개혁 마무리 방침을 거듭 못 박자 이 대통령이 다시 합리적 토론을 지시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 논란에 대해 "보여주기식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합리적 토론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쯤 되면 당 대표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자칫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정 대표는 통상의 대표와는 달랐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며 "실망한 지지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합리적 토론 대신 속도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갈등 기류로 비칠 수 있었다.

이에 정 대표가 '검찰 개혁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은 백번 천번 옳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다"며 "당연한 말씀 아닌가"라고 진화했다.

결국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입장이 관철됐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기로 했고, 추석 연휴 전 검찰 개혁안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의 입장이 관철된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원이 있었다.

당정은 일단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후속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의 참여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결국 당이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주도권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 투 톱의 충돌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빅딜에 합의했다.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 구성 등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안은 14시간 만에 파기됐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자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및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사전에 몰랐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6개월 늦어져도 좋으니 특검법의 야합은 안 된다고까지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격노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정청래에게 사과하라고 하라"고 했다. 대표 직함도 생략했다. 정 대표가 저녁 회동을 제의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유감을 표했다. 평소의 정 대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낮은 자세였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하기 전에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한다. 정 대표와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혼자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4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중간중간에 사전 협의가 이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국 사전에 여권 수뇌부와 긴밀히 협의를 했음에도 김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덮어쓰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 이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결국 다급해진 수뇌부가 이를 파기하기에 이른 것이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협상을 한 김 원내대표에게 돌아간 것이다.

투 톱의 갈등이 부각되자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중재로 14일 당정대 만찬회동이 열린 것이다. 투 톱 갈등과 당정의 미묘한 불협화음을 불식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정 3각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여권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강성 지지층은 당 대표 선거의 향배를 결정할 정도다. 이들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보 유튜버는 정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김어준 씨가 대표적이다. 그의 여권 내 존재감은 막강하다. 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이 경쟁적으로 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그의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 공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그의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서울 종로 국회의원인 곽상언 의원이 최근 김 씨와 각을 세우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대표는 의원 수에서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의원의 장악력이 강성 당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의사 결정 권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현재 여권의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 뿐만아니라 강성 지지층이 밀어서 당선된 정 대표,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이끄는 유튜버 김어준 씨에 분산돼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강성 지지층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8년 총선도 좌지우지할 공산이 크다. 의원들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 입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연 여야 협상이 쉽지 않게 됐다. 민감한 사안을 양보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 수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이를 번복한 것이다. 제2, 제3의 합의 파기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주요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래선 여야 협치는 요원하다.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대의원 비중이 줄어들고 권리당원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때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했으나 지금은 1대 17로 줄어든 상태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하며 이를 1대1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의원의 장악력이 높은 대의원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의원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오히려 강성 당원의 여론을 주도하는 당 밖의 유튜버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의원 공천도 이들의 영향력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유력 정치인의 성장을 위해 키운 강성 지지층이 이제는 당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궤도를 이탈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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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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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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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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